사업소개

한국형 FIT

태양광 발전사업의 틈새시장. 소규모 태양광과 농촌태양광.

한국형 FIT란?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5년 한시로 우선 추진한다.
(2018년 7월 12일부터 추진)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평균가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24개의 공급의무자(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나래에너지서비스, 고성그린파워)와 20년간 거래할 수 있는 제도

신청자격

  •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
  •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법을 등록한 자.
    100kW 미만 태양광발전소: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참여 가능.
    ※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농,축산,어민으로 구성 된 협동조합을 말함.
  • 상기 2의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영농조합 등.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 중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 다음에 해3당하는 자 - 정관상에 에너지 사업이 명시 된 조합.
  • 상기 1~4의 요건 중 하나이상을 충족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ESS 설비를 연계하여 설치하는 자 (단, ESS 단독 설비로는 신청불가)

참여방법

  • 신규사업자 : 발전소 준공 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 발전차액지도(FIT)'를 선택.
  • 기존사업자 : 한시적 허용(2019년 연말까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참여' 신청.

계약절차

  •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신청 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검토한 결과(설비확인서)를 사업자에게 통지,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24개 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됨.
  • * 24개 공급의무사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형 FIT 제도 추진절차

판매가격

  •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반기별 100kW 미만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
  • 예시) '22년 하반기 매입가격(SMP+REC)은 156,901원/MWh*이며, 동 가격으로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음.
  •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에 대해 6개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절차적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장기고정가격 입찰계약 및 한국형 FIT제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