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의 극대화. 태양광으로 다모작.
태양광 시설
- 식물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 투과 구조 (차광률 30% 미만으로 설치)
- 모듈 설치시 재배면적은 기존 면적의 85.9%로 큰 차이 없음
작물의 생육상태
- 일반 농지와 영농형 태양광 농지 벼 생육상태 조사 (경상대학교 농업식물과학과)
- 생육상태 동일 수준 확인
- 벼의 이삭수, 이삭당 낟알의 수도 같음. 벼의 전체 길이도 일반 농지와 동일한 평균 110cm
영농형 태양광 기대효과
★ 영농형태양광 설치시 면적당 수확량 차이 없음
★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한 부가 소득 기대
국내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의 실제 발전량과 수익을 토대로 작성됨. (750평 기준, 100kW 설치용량)
1MW 이하 농촌 태양광 사업은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 허용
100kW 개별접속설비 공사비 27% 인하
무제한 접속을 위한 계통 보강기간 단축(5개월→3개월)
농업진흥구역 내에 태양광 시설을 직접 설치가 불가능하여 잡종지로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으나,
▶ 법안 발의 중으로 차후 ‘영농형 태양광 타 용도 일시 사용 허용'
농지전용 부담금 없음
개발행위 부담금 없음
산림훼손 우려 없음
민원발생 우려 적음
유휴부지 등 잉여공간 활용 가능 - 농지, 창고, 축사 등 기존의 작업 공간을 활용한 발전사업 일반적인 발전사업보다 높은 수익성(본인 소유 토지시) 상속 가능한 자산
많은 노동을 필요로 안함 - 농촌 고령화에 무관한 일정한 생산성 유지 자금관리 등 외부 대행 가능
낮은 농업소득 보완
- 1500평(약 0.5 ha)이하 부지의 2017년 평균 농업소득 : 약 136만원 (출처 - 통계청)
- 500평에 1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 : 연평균 약 2,800만원 순수익 (25년간)
농업진흥구역, 보존관리구역, 생산관리구역,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축사
농·어업용 창고
농·어업용 주택
농기자재용창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
간이퇴비장
관리사
농업인 5인이상 조합시 : REC 가중치 + 0.2 우대 (전체수익 5%정도 증가)
지역 농협과 한국에너지공단이 사업 전과정 밀착지원
계통접속 지원 접속대기 소요기간 대폭 단축
농민참여사업 REC 가중치 우대
장기 고정가격 전력판매 지원
(판로 걱정 無)
장기저리 융자지원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
허용 확대원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시
농가소득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